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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언양읍과 범서읍을 잇는 울산고속도로(14.3㎞)의 도심 연장과 지하화 사업이 최근 지역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울산시민들이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울산고속도로(14.3㎞)의 무료화를 도로공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울산시가 도로의 도심연장과 지하화 카드를 꺼내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등의 대체 혜택을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주군 범서읍 울산요금소가 종점인 울산고속도로를 남구 태화강역까지 왕복 4차선으로 11.5㎞ 연장하고, 이를 지하화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을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울산시는 5월 중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2년 가량 걸린다.
울산시는 도로 연장과 지하화가 이뤄지면 문수로·남산로·삼호로 등 기존 시내도로망의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도심권 교통난이 해소되고, 울산·온산 국가산단을 오가는 산업물동량 수송이 원활해져 울산의 도시·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1조2000억여원의 총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해 도로공사와 협의할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고속도로 도심권 연장을 하면서 토지보상비가 제법 들텐데, 태화강 지하를 이용하면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울산고속도로는 1969년 울산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도록 건설됐다. 경부고속도로 분기점인 서울산요금소에서 종점인 울산요금소까지 전체 14.3㎞를 승용차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리는데 통행료가 1600원이다. 울산시민들은 20여년전부터 울산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고도 큰 이익을 내는 만큼 지속적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해왔다.
도로공사가 2022년 국회 국정감사때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를 통한 사업회수액은 2164억원으로 건설투자비(857억원)의 2.5배 가량 됐다. 하지만 도로공사측은 ‘통합채산제’를 내세우며 통행료 무료화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통합채산제는 전국의 30여개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수익여부에 따라 통행료를 산정해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울산시가 울산고속도로의 도심 연장과 지하화를 꺼낸 배경이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울산지역 당선자 일부가 울산고속도로 도심 연장과 지하화를 핵심공약에 반영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사업이 현실화하려면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먼저 반영돼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통행료를 납부해온 울산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의미에서 사업의 명분은 있고, 도로공사도 이에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통수요 예측과 최적 노선 마련,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 문제를 오는 19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17일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안보리는 19일 오후 3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유엔 총회에 추천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랍연맹(AL), 이슬람협력기구(OIC), 비동맹운동(NAM) 등 3개 아랍권 국제단체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결의안은 알제리가 아랍권을 대표해 초안을 작성했고, 18일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를 투표에 부칠 것을 의장국에 요청했다.
유엔 정회원국이 되려면 안보리와 총회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두 거쳐야 한다. 결의안이 안보리를 통과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5개 상임 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를 통과한 뒤에는 유엔 총회에서 193개 전체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팔레스타인의 정회원국 가입 안건이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3개국의 지지를 얻을 것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두 국가 해법’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에도 유엔에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이듬해인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하는 데 성공해 국가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았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팔레스타인 ‘테러 국가’ 설립을 촉진하는 데 안보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