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태어난 아기, 18세 되면…100명당 82명 먹여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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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배가량 많아지고, 10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는 100명당 노인과 유소년 8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약 7%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인구는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줄어드는 데 이어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만4000명 줄며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26% 줄고, 2042년까지는 0.44%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외국인은 2025년부터 10년간은 2.15%씩, 이후에는 연평균 1.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165만명에서 2042년 285만명으로,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고위 추계’ 기준으로는 361만명,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는 한층 더 빨라져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6년 1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 20% 이상으로, 2042년에는 내국인 인구의 36.9%가 고령인구가 된다.
같은 기간 내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27만명에서 257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인 가운데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70.5%에서 55%로 낮아지는 것으로, 이와 비례해서 부양비는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귀화자, 이민자 2세, 외국인의 합으로 산출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명에서 2042년 404만명으로 늘어난다. 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구성비는 2022년 4.3%에서 2042년 8.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결과는 이번 총선에 승부수를 던진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 경로를 바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1당이 되면 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굳히겠지만 현재의 대체적인 전망대로 야권에 1당과 과반 의석을 내주면 미래주자의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에 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심판론의 파도를 타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뚫고 정국을 주도할 힘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친이재명계가 주류를 차지해 차기 당권과 대권의 교두보도 마련된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정당득표 만으로 10여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조국 대표는 이 대표에 대적할 야권의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이끈다면 여당 내 위상은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대 중반(한국갤럽 기준)에 머무는데, 그의 말대로 9회말 2아웃 타석에서 역전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 전 여론조사들은 그럴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패배하고, 특히 지난 총선(103석)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경우 한 위원장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정치 경로가 험난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자신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미래 주자를 당에 남겨둘지도 미지수다. 한 위원장의 총선 후 미국 유학설이 불거진 이유다.
한 위원장은 어디 가서 공부할 나이 아니다. 봉사할 때라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도 한 위원장이 총선 후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8일 SBS라디오에 나와 총선을 이기기 위한 소방수로 들어온 한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그 후에도 한 위원장이 당정의 중심에 서면 (남은) 국정 운영 3년 1개월이 묻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목표로 했던 민주당 원내 과반(151석 이상)에 성공한다면 지난 대선부터 이어온 윤 대통령과의 연장전, 한 위원장과의 미래주자 대결에서 일단 승리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 등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분위기에서 리스크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 공천으로 당의 주류를 명실공히 친이재명계로 바꾸고 오는 8월 전당대회와 대권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2000년 총선 승리 후 제1야당 총재로 2002년 대선 재도전에 나섰던 이회창 전 총재의 코스를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에 1당을 내주거나 이기더라도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하면 당내에서부터 이 대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 다만 과반을 겨우 넘기며 의석수가 총선 전보다 줄어든다면 이 대표 리스크가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과 비등한 득표율로 1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유의미한 정치인으로 매김할 수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이 정당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쏠린다면 의석과 관계없이 야권 개편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향후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영입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20석)를 이루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만약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쳐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탄핵소추가 가능한 200석이 가능하다면 야권 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다만 조 대표는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은 이 대표보다 가시적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3지대 빅텐트를 폈다가 갈라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현재 출마한 지역구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 화성을(동탄 지역)에 출마해 연일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며 극적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젊은 세대 인구 비중이 높은 동탄에서 당선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인정받은 차기 주자로 거듭날 수 있지만 낙선할 경우 미래 경로가 불투명해진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도전장을 냈지만 여론조사에서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 큰 격차로 뒤져 반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 정치 경로도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인구는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줄어드는 데 이어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만4000명 줄며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26% 줄고, 2042년까지는 0.44%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외국인은 2025년부터 10년간은 2.15%씩, 이후에는 연평균 1.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165만명에서 2042년 285만명으로,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고위 추계’ 기준으로는 361만명,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는 한층 더 빨라져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6년 1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8%에서 2025년 20% 이상으로, 2042년에는 내국인 인구의 36.9%가 고령인구가 된다.
같은 기간 내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27만명에서 257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인 가운데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70.5%에서 55%로 낮아지는 것으로, 이와 비례해서 부양비는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내국인 총부양비’는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증가한다.
귀화자, 이민자 2세, 외국인의 합으로 산출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022년 220만명에서 2042년 404만명으로 늘어난다. 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구성비는 2022년 4.3%에서 2042년 8.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결과는 이번 총선에 승부수를 던진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 경로를 바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이 1당이 되면 당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독보적인 지위를 굳히겠지만 현재의 대체적인 전망대로 야권에 1당과 과반 의석을 내주면 미래주자의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에 남기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권심판론의 파도를 타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얻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뚫고 정국을 주도할 힘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친이재명계가 주류를 차지해 차기 당권과 대권의 교두보도 마련된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정당득표 만으로 10여석을 얻는 성적을 거둔다면 조국 대표는 이 대표에 대적할 야권의 다크호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이끈다면 여당 내 위상은 대통령과 비슷한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0%대 중반(한국갤럽 기준)에 머무는데, 그의 말대로 9회말 2아웃 타석에서 역전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선 전 여론조사들은 그럴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패배하고, 특히 지난 총선(103석)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둘 경우 한 위원장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정치 경로가 험난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자신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미래 주자를 당에 남겨둘지도 미지수다. 한 위원장의 총선 후 미국 유학설이 불거진 이유다.
한 위원장은 어디 가서 공부할 나이 아니다. 봉사할 때라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도 한 위원장이 총선 후엔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성태 전 의원은 8일 SBS라디오에 나와 총선을 이기기 위한 소방수로 들어온 한 위원장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그 후에도 한 위원장이 당정의 중심에 서면 (남은) 국정 운영 3년 1개월이 묻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목표로 했던 민주당 원내 과반(151석 이상)에 성공한다면 지난 대선부터 이어온 윤 대통령과의 연장전, 한 위원장과의 미래주자 대결에서 일단 승리하게 된다. 대장동 사건 등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지만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분위기에서 리스크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 공천으로 당의 주류를 명실공히 친이재명계로 바꾸고 오는 8월 전당대회와 대권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2000년 총선 승리 후 제1야당 총재로 2002년 대선 재도전에 나섰던 이회창 전 총재의 코스를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에 1당을 내주거나 이기더라도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하면 당내에서부터 이 대표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 다만 과반을 겨우 넘기며 의석수가 총선 전보다 줄어든다면 이 대표 리스크가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과 비등한 득표율로 1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유의미한 정치인으로 매김할 수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이 정당투표에서 조국혁신당에 쏠린다면 의석과 관계없이 야권 개편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향후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영입해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20석)를 이루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만약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쳐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180석,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탄핵소추가 가능한 200석이 가능하다면 야권 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 있다.
다만 조 대표는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은 이 대표보다 가시적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제3지대 빅텐트를 폈다가 갈라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현재 출마한 지역구에서 거둔 성적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 화성을(동탄 지역)에 출마해 연일 자녀에 대한 ‘아빠 찬스’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며 극적인 역전을 노리고 있다. 젊은 세대 인구 비중이 높은 동탄에서 당선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인정받은 차기 주자로 거듭날 수 있지만 낙선할 경우 미래 경로가 불투명해진다.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 도전장을 냈지만 여론조사에서 민형배 민주당 후보에 큰 격차로 뒤져 반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 정치 경로도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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