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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3-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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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정보 김밥·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서 세제와 반찬용기, 칼, 양념통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과 주방도구가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없이 판촉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심사지침에서는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와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 해당 사례를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가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을 하도록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원작이 있는 영화의 가장 큰 적은 ‘시간’ 아닐까. 원작의 배경이 현대라면 더욱 그렇다. 원작이 지닌 생명력이 시간이 흘러 바래질 때쯤 스크린 위에 옮겨지면 영화는 구문의 반복일 뿐이다.27일 개봉하는 영화 <댓글부대>는 원작인 장강명의 동명소설과 9년의 시차를 두고 있다. 소설은 혼란한 온라인 세계와 조직적인 여론 조작 세력을 다룬다. 소설의 모티프가 된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은 2012년의 일이다. 자칫 ‘낡은’ 영화가 될 수 있는 이 함정을 <댓글부대>는 유유히 피해간다.주인공은 신문기자 임상진(손석구)이다. 자신이 쓴 대기업 관련 기사가 오보로 드러나면서 정직 당했다. 온라인에서 ‘기레기’라 손가락질 당하며 폐인처럼 지내던 어느 날 의문의 제보자가 찾아온다.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부대, 일명 ‘팀 알렙’의 멤버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년 찻탓캇(김동휘)은 말한다. “기자님 기사 오보 아니었어요. 다 저희들이 만든 수법이에요.”영화는 재기를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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